3차 민생지원금 신청 기간 방법 알아봅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되었던 정부 지원금이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또 지급될 예정입니다.
3차 민생지원금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았습니다.
자원대상에 기준 소득 하위 70% 일반국민 3256만명이 포함되며 폭 넓게 설정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으며 전체 추경 규모 26조2000억원 가운데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는 4조8000억원이 투입됩니다.
목차
3차 민생지원금 지급 기준
지원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 3256만명을 포함, 차상위·한부모 가구 36만 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이 포함됩니다. 소득 하위 70%는 통상 중위소득 150% 이하 수준에 해당합니다.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는 약 385만원, 2인 가구는 630만원, 3인 가구는 804만원, 4인 가구는 974만원등으로 연소득으로 환산 시 4인 가구는 연 1억원 안팎의 소득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차 민생지원금 지원금액
” 지원금은 1인 최대 60만원 예정 “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1인 기준)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에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에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대략 325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약 36만 명의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45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중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은 1인 당 5만 원을 추가합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285만 명 중 수도권 거주자는 55만 원을 지급하며, 역시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을 추가해 총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차 민생지원금 지급 일정
지급은 1차·2차로 나누어 순차 진행하는데,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4월 말 1차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며 이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한 뒤 6월 말께 2차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3차 민생지원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했습니다.
범정부 TF는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꾸려졌습니다.
향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생지원금 외에 정부는 무엇보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히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 확대합니다.
또한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밖에도 기름값 안정과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과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 대응 등에 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국민의 유류비·교통비 경감
민생지원금 외에도 기름값 안정 및 전국민 유류비 절감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등에 5조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3일에는 휘발유·차량용경유·등유 대상으로 지정 고시했고,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선박용경유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특히 현 상황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과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 대응 등에 필요한 소요도 포함했습니다.
한편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더불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30%p까지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 유도 및 교통비를 경감할 방침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안전망 구축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유·LPG 가구에 5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한부모·다자녀 등으로, 지난해 12월 동절기 대책에서 발표한 평균 14만 7000원 인상분을 포함하는 경우 지난해 대비 올해 지원 금액은 총 20만 원이 많아집니다.
또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 5만 4000곳과 어업인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546억 원을 한시 지원합니다.
농어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매비용으로 42억 원을 투입하고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으로 650억 원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영세 화물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에 포함하고 기준가격을 초과한 인상분을 일부 지급하는데 106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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