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결정 사항 6가지 알아봅니다. 법인 설립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제 법인 설립을 위한 6가지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 상호, 법인 자본금, 법인 주소지 등을 미리 결정하고 준비해야 법인 설립에 혼란 및 시간을 줄이고 추가 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법인 설립 결정 사항이란?
법인 설립 결정 사항은 법인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정해야 하는 핵심 조건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를 어떤 모습으로 설계할지”를 정하는 항목들이고, 이 내용이 정관 작성과 설립등기의 기준이 됩니다.
법인 설립 결정 사항이 중요한 이유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설립 단계에서 정하는 내용이 이후 회사 운영의 틀을 좌우합니다.
특히 정관에는 회사의 기본 규칙이 담기므로, 사업 목적이나 본점 주소 같은 항목을 애매하게 정하면 등기 과정에서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은 단순히 서류를 내는 절차가 아니라, 회사의 구조를 미리 확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법인 설립 결정 사항 6가지
1. 법인 상호 결정
법인 설립 결정 사항중에 가장 먼저 해야할 결정은 바로 상호 결정입니다. 상호는 법인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회사’라는 것처럼 법인의 고유한 가치와 형태, 사업의 목표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며, 사람의 이름처럼 법적, 행정적 절차에 계속하여 사용되어지는 기호이자 자산입니다.
저는 처음 상호를 결정할때, 내 사업에 어울리는 상호를 결정하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ai를 이용하여 적절하게 결정하여야 하지만 법인 상호는 규칙이 까다로워서 아래 규칙에 따라 정하기 바랍니다.
- 한글 상호 결정: 상호는 한글과 숫자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글로만 상호를 결정합니다.
- 영문 상호 결정: 영문 상호는 필수는 아니지만 함께 등기 할 수 있습니다. 영문 상호는 법인을 위한 각종 온라인 사이트 가입과 해외 증명서 등에 사용될 수 있으니 한글 상호에 맞게 결정해 놓는것을 추천합니다.
- 중복 불가: 같은 관할구역(시/군/구) 내에 동일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상호검색 바로가기 - 상표권 사용 불가: 특허청 KIPRIS 등록된 상표는 상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지 않아도 차후 소비자에 혼란을 준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 규제단어 사용 주의: 캐피탈, 집합투자, 투자신탁, 보증, 인베스트먼트, 은행, 뱅킹, 뱅크 등 몇몇 단어는 상호에 넣을때 인허가를 받아야 쓸 수 있습니다.
상호를 정할때 한가지 팁이라면 주식회사 위치를 회사명 뒤에 붙이세요. 예를 들어 “법인” 이라는 회사명이라면 “법인 주식회사”라는 식으로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주식회사가 뒤에 붙어야 통장이나 홈택스에 상호 표시가 짤리지 않고 표시가 잘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 목적 결정
다음 법인 설립 결정 사항은 사업목적 결정입니다. 사업 목적은 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한 법인의 사업 영위 범위이며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만 적법한 사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 목적 외에도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팁이라면 경쟁사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사업목적을 참고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예)
일반 도소매업 예
1. 각종 상품의 도소매업
1. 무역 및 수출입업
1. 상품 중개업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1. 물류 및 배송대행업
1. 창고업
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소프트웨어 개발업 예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업
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업
1. 웹사이트 개발 및 운영업
1.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업
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1.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업
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사업목적 번호는 항목을 1. 로 표현합니다.
3. 법인 사업장 주소지 결정
법인 사업장의 주소지를 결정하세요. 법인 사업장 주소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장 주소지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곳으로 정할 수 는 없으니 이점 주의하세요.
주택 등 거주하는 곳을 사업장 주소지로 결정할 수 있는데 주택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 및 종목이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사업목적과 주택 사업장 주소지 결정이 타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등은 주택에서 사업할 수 있는것이 아니므로 법인 사업장 주소지로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유튜브, 작가,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등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사업장 주소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제 자택을 임차하는 계약서를 쓰고 법인 사업장 주소로 정했습니다.
4. 법인 자본금 결정
법인의 자본금은 법에 정해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주식회사 자본금은 바뀐 법에 따라 100원부터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라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사업자등록이 거절 될 수 있고. 실제 사업중에도 비용지급 등이 발생할때 자본금이 부족하면 자본잠식 상태 등 문제가 발생하니 적절하게 설정하는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투자나 대출, 국가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등에서 적절하게 자본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려는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 바랍니다.
1인 법인이고, 정보통신업 등이라면 법무사의 추천은 100만원~ 1000만원정도로 자본금을 정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5. 주주 구성 결정
법인 설립 시 주주 구성 결정은 회사의 소유 구조를 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간단히 말해 “누가 회사의 주식을 몇 %씩 가질지”를 미리 정하는 과정인데, 세금·운영·상속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 1인 100% 소유 (가장 간단)
대표 A씨 1,000주 전부 소유 (자본금 1000 만원)
- 장점: 결정 빠르고 경영권 확보 쉬움
- 단점: 배당·상속세 부담 집중, 건강보험료 높음
▶ 가족 분산 (절세 최적화)
예) 대표 49% + 배우자 49% + 자녀 2% (과점주주 회피)
- 장점: 배당소득세 분산(배우자·자녀 다른 세율 적용), 상속세 절감, 미래 자본의 상속이나 증여에 유리
- 주의: 특수관계인 합산 50% 초과 시 과점주주로 세제 불이익
▶ 3자 이상 분산 (투자·파트너십)
예) 대표 40% + 공동창업자 30% + 투자자 30%
- 장점: 자본 확충, 책임 분산
- 단점: 의사결정 느려짐, 주주 간 갈등 위험
6. 임원 구성 결정
1인 법인 임원 구성은 대표이사 1명 + 감사 1명으로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대표이사: 본인 (100% 지분)
감사: 배우자/친구/지인 (주식 보유 X)
왜 감사가 필요한가?
- 법인 설립등기 시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조사보고서는 주주총회 참석자가 작성 → 주주 1인만으로는 불가능
- 따라서 주식 없는 감사 1명이 주총 참석해 조사보고서 작성
법인 설립이후 10억 이하는 감사를 해임 또는 사임으로 1인 법인인 대표이사 1명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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