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금은 법인을 설립하면서 가장 신경쓰이는 것 중 하나입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가 더 많고, 신고 기한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하나라도 놓치면 과태료나 가산세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서 1%p 인상되는 등 중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세금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법인이 내야 할 모든 세금의 종류, 납부 기준, 납부 시기, 그리고 실무에서 꼭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총망라해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을 앞두신 분, 이미 운영 중이신 대표님 모두에게 필수적인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목차
법인세
법인세란?
법인 세금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것이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등 법인의 사업소득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과 같이, 법인은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
- 신고 시기: 매년 법인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 납부 방식: 확정신고 시 전액 납부 또는 중간예납 후 정산
2026년 개정 법인세율 (핵심 변화)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서 1%p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는 조치입니다.
| 소득종류법인종류 | 각사업연도 소득 | 청산소득 | ||||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영리법인 | 2억 이하 | 10% | – | 2억 이하 | 10% |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 42,000만원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 42,000만원 | |
| 3,000억 초과 | 25% | 942,000만원 | 3,000억 초과 | 25% | 942,000만원 | |
| 비영리법인 | 2억 이하 | 10% | – | – | – |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 42,000만원 | ||||
| 3,000억 초과 | 25% | 942,000만원 | ||||
| 소규모법인 | 200억 이하 | 20% | – | – | – | – |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 40,000만원 | ||||
| 3,000억 초과 | 25% | 940,000만원 | ||||
|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 20억 이하 | 9% | – | – | – | – |
| 20억 초과 | 15% | 12,000만원 | ||||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납부 시기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연도 종료 | 신고·납부 기한 |
|---|---|
| 12월 말 결산 |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 5월 말 결산 | 다음 해 8월 31일까지 |
예를 들어 2025년 1월~12월을 사업연도로 삼는 법인은 2026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납부 기한을 6월 30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할 수 있으며, 환급세액 지급 기한도 4월 30일에서 4월 10일까지 20일 앞당겨 지급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는 확정신고 시 한꺼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간예납 제도를 통해 일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기(前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8월 말까지 중간예납을 진행하며, 이후 확정신고 시 정산합니다.
중소기업은 일반기업보다 분할납부 기간이 더 길어 11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나, 일반기업은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법인지방소득세율 (법인세의 10%) |
|---|---|
| 2억 원 이하 | 1.0% |
| 2억 ~ 200억 원 이하 | 2.0% |
| 200억 ~ 3,000억 원 이하 | 2.2% |
| 3,000억 원 초과 | 2.5% |
따라서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법인세 11%’는 법인세 10% + 지방소득세 1%를 합산한 값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법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횟수와 기한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연 4회입니다.
| 구분 |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제1기 예정신고 | 1월~3월 | 4월 25일까지 |
| 제1기 확정신고 | 1월~6월 | 7월 25일까지 |
| 제2기 예정신고 | 7월~9월 | 10월 25일까지 |
| 제2기 확정신고 | 7월~12월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예정신고는 전기 확정신고 세액을 기준으로 예상 세액의 3분의 1을 선납하는 제도이며, 확정신고 시 정산합니다.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는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했으며,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사업용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에 대해 홈택스에서 사전에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확인을 미리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배달앱 등 판매(결제)대행 플랫폼 앱 매출이 있는 경우, 신고는 16일 이후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매출과 매입 세금계산서의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원천징수세
원천징수세는 직원 급여와 관련된 세금입니다. 법인이 직원을 고용하면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를 통해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를 공제·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 지급 시기: 매월 급여 지급일
- 납부 기한: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신고 시 25일까지 연장 가능)
- 신고 방법: 홈택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기타소득·이자·배당 원천징수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거나 이자·배당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각 소득 종류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4대보험
법인에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 종류 | 사업주 부담률 | 납부 기한 |
|---|---|---|
| 국민연금 | 월 소득의 4.5% | 매월 10일까지 |
| 건강보험 | 월 소득의 3.545% | 매월 10일까지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2.27% | 매월 10일까지 |
| 고용보험 | 월 소득의 0.9% | 매월 15일까지 |
| 산재보험 | 업종별 차등 | 매월 15일까지 |
4대보험은 직원 급여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사업주가 동일한 금액 또는 정해진 비율만큼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지방세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법인이 소유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납부 기한: 7월(상반기분), 9월(하반기분) 또는 연납(7월)
- 세율: 토지·건축물 0.2%~0.5%, 주택 0.1%~4.0% (공시가격 기준)
종합부동산세
법인이 고가 주택이나 다량의 토지를 보유한 경우 추가로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상 토지 보유 시 해당됩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각각 20% 및 20%의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됩니다.
법인 세금 신고를 위한 필수 자료
정확한 법인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단순히 손익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무 및 회계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매출 관련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
- 카드매출/현금영수증
- 용역 계약서 등
매입 및 비용 자료
- 매입 세금계산서
- 급여,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 감가상각 내역, 리스 비용
조정 대상 항목
- 가지급금/가수금 정리
- 이월결손금
- 퇴직급여충당금 등
회계보고서
- 재무상태표 (B/S)
- 손익계산서 (P/L)
- 세무조정계산서
법인 운영 시 세금 관련 주의사항
가산세와 과태료를 피하려면?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연 4회 신고가 필요하므로 일정 관리가 필수입니다. 또한 원천징수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급여 지급일과 납부 기한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성실신고대상 소규모법인 주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은 성실신고대상 소규모법인으로 분류되어 일반 법인과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50% 초과
-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 및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법인세 계산 시 흔한 오해
많은 법인 대표님께서 법인세율을 매출액이나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에 바로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결산서상 순이익에 세법상 익금과 손금을 가감하는 ‘세무조정’을 거치고, 여기에 과거의 손실(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회계상 이익과 실제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은 다를 수 있으며,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관련 비용 공제 제한
법인세법상 승용차 관련 비용은 대부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밴 차량,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 등은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법인 세금의 세액 공제·감면 혜택 활용하기
법인도 다양한 세액 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다음 혜택이 유지되거나 확대되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R&D 활동에 투입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투자 세액공제
시설 투자(기계·설비 등)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초기 중소기업은 일정 기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세법에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원을 채용하면 세금을 덜 내는 제도입니다. 고용 창출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인력 채용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인이 내야 할 세금은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4대보험, 지방세 등 다양합니다. 각 세금마다 신고 기한, 납부 시기, 산출 방식이 모두 다르므로 하나라도 놓치면 불필요한 가산세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되었으므로, 올해 결산을 앞둔 법인은 반드시 변경된 세율을 반영하여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중간예납 분할납부 기간을 활용해 자금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세액공제·감면 혜택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세무조정, 공제 항목 적용 등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혼자서 무리하게 신고하다가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면 훨씬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과 운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세금 일정을 미리 캘린더에 등록하고, 매월 원천징수와 4대보험 납부를 철저히 관리하며,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지 않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결산 시즌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세무사와 함께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국세청 법인세 세율 안내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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